보도자료 2019. 9. 11.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담 당 자		인사담당관 강정현
	공보관실 ☏ 02-3480-1451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80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19. 9. 25.(수)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요

2019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20년 이상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담법관의 법조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함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진행 경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음

대법원은 2019. 2. 28.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지금까지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진행하여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총 80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2019. 9. 25.(수)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2019. 9. 하순경 개최 예정으로,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및 현황

명단: 별첨과 같음

출신 직역별 현황

직 역	검사	법무법인 등 변호사	국선전담 변호사	국가기관 공공기관	합계
인 원	7명	46명	17명	10명	80명

※ 지원 당시 직역을 기준으로 함

사법연수원 기수/변호사시험 회수별 현황

사법연수원 수료자

기 수	34	37	38	40	41	42	43	합계
인 원	1명	2명	2명	3명	3명	9명	26명	46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변 시	1	2	3	합계
인 원	10명	7명	17명	34명

성별 현황

성별	인원
남	42명(52.5%)
여	38명(47.5%)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성 명	연수원 기수 (변호사 시험)	직 업

강민균(姜旻均)	43기	변호사
공병훈(孔柄勛)	3회	변호사
곽지영(郭芝英)	1회	변호사
구본웅(具本雄)	43기	변호사
구세희(具世熹)	42기	검사
김규현(金圭炫)	43기	변호사(정부법무공단)
김도형(金度亨)	3회	변호사
김미란(金美蘭)	42기	변호사
김민석(金民錫)	1회	국선전담변호사
김민지(金旼鋕)	43기	변호사
김부성(金扶聖)	3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김상헌(金相憲)	1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서현(金諝賢)	2회	금융감독원
김수한(金秀漢)	43기	변호사
김용석(金用錫)	42기	변호사
김은혜(金恩惠)	3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정섭(金正涉)	43기	변호사
김한울(金한울)	2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현영(金炫伶)	1회	변호사(정부법무공단)
김혜림(金慧林)	41기	검사
김환권(金奐權)	43기	검사
류의준(柳義埈)	42기	검사
문지연(文智姸)	37기	변호사
박수진(朴秀珍)	40기	변호사
박승휘(朴承輝)	43기	국선전담변호사
박애경(朴愛京)	37기	변호사
박정련(朴貞鍊)	1회	변호사
박정미(朴貞美)	1회	변호사
백현민(白鉉旼)	42기	변호사
변이섭(邊以燮)	3회	국선전담변호사
서동민(徐東暋)	40기	검사
선승혜(宣承慧)	3회	변호사
성재준(成在浚)	43기	변호사
송승훈(宋承訓)	43기	변호사
신승아(辛承娥)	3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신예슬(申예슬)	3회	법제처
신유리(申有利)	2회	국선전담변호사
신은진(愼殷眞)	2회	국선전담변호사
신정수(申涏秀)	38기	변호사
신창용(申昌容)	43기	변호사
신호승(申祜昇)	2회	국선전담변호사
안혜미(安惠渼)	1회	국선전담변호사
양소영(梁素榮)	43기	변호사
여한울(呂한울)	42기	검사
우희성(禹熙星)	42기	변호사
위은숙(魏銀淑)	1회	국선전담변호사
유주현(柳周鉉)	43기	변호사
유현주(柳炫朱)	41기	변호사
윤정(尹靖)	3회	산업통상자원부
윤혜원(尹惠園)	43기	변호사(서울대학교)
이국진(李國鎭)	3회	변호사
이영곤(李永坤)	43기	변호사
이윤규(李允圭)	41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은경(李恩京)	3회	변호사
이은혜(李恩惠)	43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제승(李濟丞)	34기	변호사
이종찬(李鐘贊)	43기	변호사
이지영(李知映)	43기	변호사
이학근(李學槿)	3회	변호사
임영실(任英實)	43기	국선전담변호사
전지은(田智恩)	3회	변호사
정세영(鄭世映)	43기	변호사
정수미(鄭守美)	43기	국선전담변호사
정양순(鄭洋淳)	43기	변호사
정의철(鄭義澈)	3회	국선전담변호사
조수민(趙琇敏)	42기	변호사
조유리(趙유리)	3회	변호사
조재혁(曺在奕)	43기	변호사
조진용(趙晋庸)	42기	검사
주우현(朱佑顯)	2회	서울특별시
차영욱(車永旭)	2회	변호사
차유나(車유나)	43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정원(崔楨元)	3회	변호사
최지원(崔芝源)	3회	변호사
최태진(崔泰鎭)	43기	변호사
최희동(崔熙東)	1회	국선전담변호사
한윤영(韓潤英)	43기	변호사
한혜진(韓惠眞)	38기	변호사
홍승희(洪承希)	1회	변호사
황윤철(黃潤喆)	40기	변호사